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파이낸셜뉴스]지난 20년간 검찰 또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4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연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말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2024-06-03 14:13:19

한 총리"특검 추천권 야당에 독점부여...삼권분립 위배"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번 특검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

2024-05-21 10:31:26

수사없이 '기소만 하는 검찰' 가능할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중 하나로 '기소청' 카드를 내걸면서 법조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게시 권한을 모두 없야겠다는 취지다. 기소청 공약은 앞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2024-04-07 19:33:01

수사 없이 '기소'만 하는 검찰 가능할까...법조계 "합리적 대안 없이 무리수"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중 하나로 '기소청' 카드를 내걸면서 법조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모두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소청 공약은 앞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

2024-04-07 15:12:29

민주 "尹, 검찰 총장 시절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 해명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수사권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해당

2024-03-23 10:51:14

"이종섭 도피? 서울서 찾는게 더 어렵다" 안보실장, 野 공세 일축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돼 출국한 것에 논란이 제기되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

2024-03-14 17:16:30

한변, 국가배상 1심서 패소....法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2024-02-14 15:14:01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조태용 “국민 안 흔들려야 北도발 조절”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11일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공수사권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폐

2024-01-11 16:22:16

국민 알권리와 상충하는 피의사실공표죄..."개념 재정립 필요"

[파이낸셜뉴스] 피의사실공표죄가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고(故)이선균씨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 투약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2024-01-05 16:16:58

국정원→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 기대반 우려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 관할로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안보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 역량을 키웠다. 다만 오랜 기간 국정원이

2023-12-31 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