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24-06-07 13:28:35 -
천억원대 선물거래 사기 조직서 '전문가' 행세…40대男 '징역형'[파이낸셜뉴스] 전문가로 행세하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석근)은 지난달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2024-06-07 10:30:10 -
식당서 웃통 벗고 난동 부린 MZ조폭 일당, 결국..[파이낸셜뉴스] 술주정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윗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24-06-06 19:39:22 -
"땅 팔아 집 사줄게"..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男[파이낸셜뉴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06-06 19:10:18 -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길거리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4년'[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
2024-06-06 17:13:04 -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파이낸셜뉴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틀고 소란을 피운 뒤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한 사실혼 부부가 각각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지난달
2024-06-05 17:47:20 -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파이낸셜뉴스] 만취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2024-06-03 16:07:12 -
격투기 이야기하다 친구 공격해 머리 다치게 한 20대, 실형[파이낸셜뉴스]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 순식간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
2024-06-03 08:02:50 -
"나 격투기 배웠어" 친구에게 태클 머리뼈 골절, 법원 실형 선고【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식당 앞에서 친구들과 격투기 관
2024-06-03 07:50:42 -
구속된 김호중, 최소 3년이상 '실형'..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의
2024-06-02 13: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