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등 李 전 대통령 상대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mid

2023-11-17 15:10:54

'DJ 뒷조사 무죄'...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보상금 593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59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9

2023-04-19 08:57:31

이명박 사면·복권…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

2022-12-27 18:24:19

尹대통령 'MB·김경수 사면' 단행, 與 "통합에 대한 尹의지 보여줬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 정치'

2022-12-27 14:57:58

尹 신년 특사 결과 발표...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

2022-12-27 12:16:47

신년 특사 대상자, 오늘 발표...MB·김경수 등 정치인 중심 사면 전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27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

2022-12-27 10:19:09

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현역 4선 의원 전진 배치, 국정원장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박진 의원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이 들 두 인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4선 중진의원으로 당선인의 최측근들로 알려졌다.

2022-04-13 17:44:26

대법,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의 부탁을 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01-27 11:35:34

'김대중·노무현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2022-01-23 09:14:22

'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사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2-01-16 09: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