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 '청탁 인식했나'[법조인사이트]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

2024-06-16 19:04:19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

2024-06-16 12:53:22

국힘, "'민주 법사위 틀어쥐고 법치 파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고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독식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

2024-06-15 15:36:17

민주당 "검찰 李 추가 기소는 조작..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15일 민주당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

2024-06-15 14:03:29

국민의힘 이재명 '검찰애완견' 발언에 "희대의 망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것에 대해 "희대의 망언이자, 전형적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

2024-06-15 12:19:35

李 '언론 검찰애완견' 발언에 安 "정치생명 끝나가니 다급했나"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망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가 검찰 장악을 넘어서 언론까지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6-15 10:59: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강하게

2024-06-14 14:45:24

[fn사설] 野 브레이크 없는 폭주 당장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관례적으로 원내 제2당의 몫인 법사위원장과 집권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 핵심 상임위원장을 셀프 선출로 독식하더니 국회 운영도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무리 다수의석을 가진

2024-06-12 19:50:03

[노동일 칼럼] 왜 '헌법기관'인지 아시나요

지난 5월 30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다.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주재한 직후였다. 대담 기사의 제목은 "22대 국회, 극한 정치 벗어나려면 '의원=헌법기관' 기억해야"이

2024-06-12 19:43:16

사법리스크 커진 이재명… 4개 재판 동시에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어 22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이끄는 수장이 됐지만 4개의 재판을

2024-06-12 19: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