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38kg→29.5kg" 12살 의붓아들의 쓸쓸한 죽음...계모, 오늘 심판의날

[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

2023-08-25 05:36:23

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게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16시간이나 방치하는 등 반복 학대로 결국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23-07-14 19:03:28

“ㅋㅋㅋ” 4개월 아기 방치·사망케 한 20대母가 지인과 나눈 문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아기를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김서현 이지현)는 이날 오후 아동

2023-06-02 06:42:18

법정 없어 재판 못 연다…난감한 판사들

[파이낸셜뉴스] 늘어난 판사 수와 재판부 수에 비해 법정 수는 턱없이 모자라 재판을 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2022-11-13 12:57:21

무기징역→징역35년,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경 이유로 범죄와 형벌 간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 비춰 장

2021-11-26 14:50:50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35년(종합)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명확한 살해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는 것이 감형 이유다.  서

2021-11-26 12:03:56

“어른들이 미안해”···‘화성 양부모 학대’ 민영이 끝내 하늘의 별로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에서 양부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해 2개월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뒀다. 불과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아기가 뇌 3분의 2가 손상되는 고통을 홀로 견디다 세상을 떴다.

2021-07-13 14:02:35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도 항소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와 검찰은 이날 각각

2021-05-21 12:29:09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성 없는 반성문, 안통합니다

"반성문 대필 A4용지 3~4장에 5만원." "반성문 대필 12시간 이내 작업 가능! 감경사례 확인해 보세요." 형사 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일은 흔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2021-05-17 18:19:56

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죄, 반성도 없어"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입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이 구형됐다. 그러나 이날

2021-04-14 21: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