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프로축구 선수생명 앗아간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떠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024-05-30 13:26:09

선거 앞두고 관광 경비 지원한 조합장…벌금 90만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관광 경비를 지원한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조합장 A씨(

2024-05-24 14:32:33

'전과 30범' 남성에 "여친이랑 결혼 빨리해라" 감형해 준 판사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024-05-14 19:36:45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합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준신위는 최근 허 변호사를 사무국 심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허

2024-05-03 14:34:10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2024-05-03 10:39:06

'피해자만 20여명' 대마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해 성폭행한 30대

[파이낸셜뉴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2024-05-02 15:59:2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된 데 이어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2024-04-30 18:51:55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

2024-04-26 14:31:11

"내년 대입전형 바꾸지 말라"…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총장을 상대로 내년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2024-04-22 16:53:57

의대 자율 증원 카드 꺼냈지만…의-정 '강대강 대치'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5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증원의 원점 재검토

2024-04-22 15: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