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앓는 딸에게 무시하는 말을 듣고 둔기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무허가 민간학회를 설립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명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2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도 관심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시의원을 제명한 지방의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회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안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9일 증거인

[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된다. 윤 전 대통령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해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

[파이낸셜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