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매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1일 "조만간 이

2024-06-01 10:29:59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 회장

2024-06-01 10:24:56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직적 사기 범죄’는 거대한 규모로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사기 피해자 단체의 집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현수막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물경 1조원의

2024-05-31 19:55:09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근로자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5-31 15:42:34

빼돌린 내부 기밀자료로 소송...前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 방지 및

2024-05-27 20:11:48

美법원, 특허회사 차려 '친정' 삼성에 소송 건 前임원 '패소'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게 '불법적으로 회사 기밀을 유출해 소송에 활용했다'며 철퇴를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소송 기각 판결과 함께 이례적으로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사

2024-05-23 18:08:22

"삼성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美법원, 삼성 前 임원에 '철퇴'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게 '불법적으로 회사 기밀을 유출해 소송에 활용했다'며 철퇴를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소송 기각 판결과 함께 이례적으로 '혐오스러운

2024-05-23 15:18:15

"김호중, 돈 안 갚았다" 前매니저 소송 패소한 김호중,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했다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전 매니저에게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돈 안갚아 재판' 뒤늦게 사실

2024-05-23 07:58:26

보훈부,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 이의경 지사 공훈록서 '옥고' 삭제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필명 '이미륵'으로 잘 알려진 이의경 애국지사의 공훈록 내용 중 '옥고를 치렀다'란 오류가 발견돼 이를 바로 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공훈록엔 그가 '

2024-05-16 13:32:39

리서치알음 "인지소프트, 45조 성장 OCR시장 최대 수혜...목표가 94%↑ "

[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14일 이미지시스템 국내 1위 인지소프트에 대해 글로벌 OCR(광학문자 인식기술)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수혜와 케이뱅크 IPO로 대규모 평가차익이 기대 돼 관심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가

2024-05-14 09: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