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전 17년 전 여죄 들통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유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근식은 그 동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

2024-02-08 10:34:20

출소 직전 17년 전 여죄 들통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4-02-07 22:58:25

소송 리스크에 악성 민원까지… "차라리 문닫고 말지" [필수의료가 무너진다]

#. 지난 2017년 12월 15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의료진이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5년간 재판이 이어졌다. 1·2심

2024-01-18 18:16:51

"사람 살리려 환자 돌봤는데" 소송 휘말리는 의사들[필수의료가 무너진다<4>]

[파이낸셜뉴스] #. 지난 2017년 12월 15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의료진이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5년간 재판이 이어

2024-01-18 13:19:29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자신에 대한 폭행, 상해죄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11세 소년이 겪는 다른 세상에서의 마법같은 경험을 통해 독특한 느낌을 전달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감독만의 특이한 영감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

2023-11-22 11:36:02

"도도맘에 성폭행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1년 구형받자 "선처 바란다" 호소

[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2023-11-13 14:18:02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30일’의 협박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다가 좋은 기억과 부푼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여 부부가 됩니다. 좋았던 추억과 부푼 희망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나쁜 기억과 불편한 감정으로 변하여 부부는 이혼하게 됩니다. 영화 ‘30일’(감독 남대중)

2023-10-22 12:08:32

경찰 출동에도 멈추지 않았다..빌라 4층서 산책로로 화분 6개 던진 50대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빌라 4층에서 창밖으로 화분을 던져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채널A와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2023-10-20 14:23:35

내 부주의로 사람 죽었다면 ‘과실치사죄’... 몸싸움에 쓰러진 동료 모텔 방치도 적용 [서초카페]

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23-08-24 18:16:40

내 부주의로 사람이 죽었다면..과실치사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08-24 13: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