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0세)를 구속 송치했다고 9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6~8월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파이낸셜뉴스]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김은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30일 JTBC 사건반장에

[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교사 명재완(48) 씨의 자택이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대륜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