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5)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서

[파이낸셜뉴스]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

[파이낸셜뉴스]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에서 유실물 정보를 파악한 뒤 자신의 유실물이라며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파이낸셜뉴스]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출입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좌표 찍기와

[파이낸셜뉴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수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