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파이낸셜뉴스] 조직을 탈퇴한 후배를 찾아내 수십 시간 감금하고 일명 ‘줄빠따’를 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

[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파이낸셜뉴스]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 등을 상대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당장 열흘 뒤부터 해당 관세를 걷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을 상대로 패소하면서 예비비 946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쓰기로 했다. 2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