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징역 검색결과 총 51

  • "말을 안들어" 반려견 학대하고 후원 요구한 유튜버
    "말을 안들어" 반려견 학대하고 후원 요구한 유튜버

    [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버가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을 죽도로 학대해 경찰이 출동했다. 학대를 당하던 반려견은 유튜버와 분리, 동물보호단체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

    2024-01-21 10:17:34
  • 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3년형.. 철도경찰 고무탄총 도입
    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3년형.. 철도경찰 고무탄총 도입

    [파이낸셜뉴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 행위에 폭행이 포함되고, 철도경찰에게는 고무탄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10-19 14:42:29
  •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된다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

    2021-02-09 17:34:18
  • 檢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추진"
    檢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성착취영상물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영상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2020-04-13 16:32:15
  • 식약처,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 신고해야
    식약처,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시행

    2020-02-12 12:24:31
  • 수능성적표 위조, 20만원이면 뚝딱.. 재수학원 등록·과외 알바 등에 악용

    "15분이면 가능해요. 오늘 바로 받을 수도 있어요." 위조된 신분증과 수능성적표 구매자로 가장하고 구매방법을 문의하자 1분 만에 판매자에게 답장이 왔다. 이 판매자는 "물건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다&q

    2019-11-24 16:16:45
  • [알쏭달쏭 세법]⓻억울한 세금, 대처 방법은?
    [알쏭달쏭 세법]⓻억울한 세금, 대처 방법은?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

    2019-05-24 17:14:16
  • 케어 '8년간 쥐약으로 고양이 죽인 노인'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케어 '8년간 쥐약으로 고양이 죽인 노인'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동물권단체 케어가 8년간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노인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년 전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60대 노인이 쥐약을 가득 섞은 닭고기를 고양이

    2018-08-25 02:00:03
  • 케어, 모란시장 5개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케어, 모란시장 5개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 송파구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케어와 활동가들은 지난 7월 19일 및 7월 2

    2018-08-13 14:12:56
  • "고양이 장남감에 고양이 모피 사용"
    "고양이 장남감에 고양이 모피 사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동물권단체 케어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회수해 고양이와 개의 모피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2018-07-19 1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