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해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2024-05-16 09:03:21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5 13:51:14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

[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

2024-05-14 11:12:53

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

[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5-13 12:42:49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에 주식 증여세 부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

2024-05-12 18:24:29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심문 外[이주의 재판일정]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HYBE)를

2024-05-12 18:06:02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

2024-05-12 13:29:30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법

[파이낸셜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

2024-05-12 10:19:47

"인신공격 발언 또 나와"..박수홍, '동거설 주장' 형수 재판서 피해 증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

2024-05-10 21:55:01

'월성원전 감사 방해'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2024-05-09 18: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