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 관할 관청으로부터 한차례 처벌을 받았더라도 위반 부분을 끝까지 개선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반 이용물은 동일해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라는 취지다.

2024-06-02 10:31:55

주차시비에 女 폭행 보디빌더, 아내도 가담했는데 경찰조사 왜 안 받았나

[파이낸셜뉴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씨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2024-06-02 09:26:14

‘가정폭력‧음주운전 은폐’가 고작 자격정지 1년? '국대 세터' 곽명우 징계 수위 논란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세터 곽명우의 징계까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배구팬들의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에 추가로 음주운전 은폐가 드러났는데 고작 자격정지 1년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2024-06-01 21:33:04

MLB 이정후, 현지시간 4일 어깨 수술 … 향후 5년을 위하여 큰 결단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돌아온다고 해도 아직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와 5년은 더 함께 동행해야 한다. 아직 이정후의 mlb시계는 이제 막 돌아기가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어

2024-06-01 19:40:04

과기정통부, SW 마에스트로 과정 제15기 발대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제15기 발대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5기

2024-06-01 15:50:02

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

2024-06-01 15:39:52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한계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탄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024-05-31 18:41:27

"한국으로 아파트 쇼핑갈까" 중국인 집주인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절반 이상은 집주인이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2024-05-31 16:57:11

광주은행, 가입 즉시 만기이자 주는 ‘이자먼저Wa예금’ 출시

[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입 즉시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먼저Wa예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자먼저Wa예금’은 가입기간이 3개월, 6개월로 구성되어 단기자금 관리에 유용하다. 기본금리는

2024-05-31 16:51:31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2024-05-31 15: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