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

2024-04-25 15:12:35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

2024-04-12 16:08:22

끝내 발의된 간호법…의료계 반발 넘을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의사 업무 침범 논란 끝에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좌초된 간호법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당 측에서 법안을 내놓으면서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17일 정치권에 따

2024-04-05 18:08:33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소화기 살인'..무죄 확정됐다, 왜?

[파이낸셜뉴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병원에서 옆자리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2024-04-05 06:54:56

[속보]尹 "국민·의료계·정부 참여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

2024-04-01 11:31:30

성태윤 정책실장, 간호·간호조무사협회 방문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에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의료개혁 지지 성명 등 간호계의 노력에

2024-03-27 21:51:44

서울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 확대...간병비 하루 9만원 절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북부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대폭 늘린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를 하루 약 9만원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보호자나

2024-03-16 15:58:11

의료대란에 고개든 간호법… PA법제화 의사 반대 커 '험로'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가 떠나면서 발생한 공백을 간호사가 메우면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지원(P

2024-03-14 18:27:51

의료대란에 간호법 재논의 넘어 법제화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가 떠나면서 발생한 공백을 간호사가 메우면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

2024-03-13 17: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