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사기 상습범들, 무고 처리한 경찰 고소 남발하다 ‘구속’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

2024-04-29 10:50:00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사,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48)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상대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08 07:47:19

"너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출소 후 보복살해한 70대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2024-03-15 16:24:43

"사생활 폭로방송 한다" 헤어진 여친 협박한 유명 BJ..피해자 사망에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 심리로 열린

2024-03-14 20:58:28

"성추행 없었다" 배우 한지상, 사생활 논란에 반박

[파이낸셜뉴스]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4년 전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한지상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디코드는 “배우 한지상은 2023년 10월 극도의 불안과 수면 장애, 공

2024-02-22 22:19:18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도쿄도, 일상 갑질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도쿄도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객 갑질' 방지 조례를 만든다. 일본에서는 점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을 하는 고객의 일상 갑질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2024-02-20 07:33:42

'14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회장 첫 재판·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시작[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6~10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023-11-05 10:26:43

"억울하다" 김용호를 옥죄던 재판 뭐길래..한예슬·이근·조국 명예훼손 '종결' 수순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김용호씨(47)가 12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예인 박수홍씨에 대한 재판 등이 강제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다음날 사망 형사

2023-10-13 08:13:31

"성폭행당하고 감금…너무 무섭다" 10대 감금·성폭행한 男

[파이낸셜뉴스]  10대 여성을 장기간 감금하고 성폭행하면서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2023-09-26 21:36:04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 돌려차기男 20년… 대법 중형 확정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연쇄살인범 권재찬,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잔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21일 모두 중형을 내렸다. 살해한 남편의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덜미를 잡힌 이은해와 조현

2023-09-21 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