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에 빗장 건 주요국…한국은 '거꾸로 행보' [길 잃은 IT 입법 下]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위주의 정보기술(IT) 판을 짜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후 IT산업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국내 업계

2024-05-22 15:21:34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

2024-05-22 15:02:05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2024-05-22 10:44:2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

2024-05-22 10:25:13

美대학 졸업식에 나타난 억만장자, 졸업생들에 1인당 130만원씩 선물했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대학 졸업식에서 억만장자 자선가가 1000여명의 졸업생들에게 돈다발을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로버트 헤일은 매사추세츠 다트머스 대

2024-05-22 07:17:14

고가 가전제품 임대받아 싸게 처분... '렌탈깡'으로 26억 챙긴 조직 검거

렌탈업체로부터 고가 가전제품을 임대 받아 몰래 팔아버리는 일명 '렌탈깡'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혐의로 렌탈깡 조직 총책 A씨

2024-05-21 18:18:02

경찰 '서울대판 N번방' 피의자 일당 붙잡아

음란 동영상에 같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고 조롱과 협박을 일삼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모두 서울대생들도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 유희 대상물로 삼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2024-05-21 18:18:00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성적 욕망 해소가 목적"(종합)

[파이낸셜뉴스] 음란 동영상에 같은 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고 조롱과 협박을 일삼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모두 서울대생들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 유희 대상물로 삼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2024-05-21 15:51:45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

2024-05-21 14:12:10

韓, 국제 '해양안보' 갈등 피해 최소화하려면[fn기고]

[파이낸셜뉴스]   작금의 국제사회는 반목과 파괴의 화마에 휩쓸려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해양안보는 군사적 갈등과 긴장에 초점이 맞춰져 강대국간의 경쟁구도로 국제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해양안보는 세계역사 발

2024-05-21 14: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