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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가해자 변호에 쏟아지는 '뭇매'...법조계도 '갑론을박'[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성범죄자 등 가해자 변호 이력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뭇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24-03-25 14:48:18 -
"마약 범죄 막으려면 '한국판 DEA' 설립해야"[파이낸셜뉴스] 마약범죄가 올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찰 내부 전망이 나왔다. 14일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치안전망 2024'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마약 관련 범죄가 총 1만2101건 발생할 것으로
2024-01-14 18:03:26 -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 남매간 성관계까지 강요했다[파이낸셜뉴스]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자녀끼리 성관계를 하게 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2023-12-01 19:10:10 -
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파이낸셜뉴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2023-11-20 14:14:34 -
'우범지대' 낙인 신림동, 인구는 많고 경찰인력은 태부족
서울 신림동에서 잇따라 강력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진땀을 빼고 있다. 칼부림사건, 성폭행 사건 등이 일어난 신림동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아 현재 배치된 경력으로는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치안 공백이 생겼다는
2023-08-21 18:23:34 -
''한국의 할렘가' 낙인 우려되는 '신림'... 유동인구 많은데 경찰 인력부족 어쩌나[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잇따라 강력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진땀을 빼고 있다. 칼부림사건, 성폭행 사건 등이 일어난 신림동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아 현재 배치된 경력으로는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치안
2023-08-21 15:25:58 -
'강용석, 합의금 목적 허위 고소 종용'...도도맘 진술[파이낸셜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2023-06-14 20:40:36 -
'마약투약 후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5년새 3배 폭증'..가중처벌 시급[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후 강력범죄 발생률 ↑ #지난 4월 상해·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2023-05-25 15:41:25 -
"혼자 죽긴 억울해"..처음 본 女 뒤따라가 목 조른 20대 성범죄자[파이낸셜뉴스]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고 '혼자 죽기 억울하다'라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2023-05-22 06:49:41 -
경찰에 신고하려는 성매매 여성 살해 30대 징역 17년【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3-02-27 08: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