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개성공단 폐쇄 수순..지원재단 해산키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쇄 수순을 밟는다.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유관 공공기관으

2024-01-04 15:03:41

北, 개성공단 가동·연락사무소 철거..尹정부, 추가 손배 청구하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폭파시킨 남북연락사무소의 잔해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8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2023-12-08 16:29:03

北 개성공단 가동정황 포착…북한 무단가동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 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2023-08-09 13:12:55

[fn사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배소 마땅하다

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3-06-15 18:19:35

배현진 "호혜와 호구는 달라... 北 손해배상소송,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다워"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부에 대해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며 "이제야 정부답다"고 했다. 배 의원

2023-06-14 17:58:48

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기업 재산권 침해…필요한 배상 요구"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게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겠다&qu

2023-04-18 13:34:08

통일부 10년만 대북성명 "북, 연락채널 무응답 유감…개성공단 무단사용 규탄"(종합)

[파이낸셜뉴스]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

2023-04-11 11:20:58

정부 "北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하라…명백한 재산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

2023-04-06 11:25:07

박홍근 “국힘, 정부 무조건 방어 말라…행정부 견제는 국회 기본 책무”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민 대다수의 요구나 사안의 중대성은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민의의 전당은커녕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2022-11-27 12:54:56

北 김여정, 도발 예고하는 아이콘으로 재등장

[파이낸셜뉴스] 도발을 암시하는 김여정의 폭탄 발언이 재개됐다. 김여정이 지난 2020년 6월 13일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후 3일 만인 16일 북한당국

2022-08-12 07: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