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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거세, 대법이 결판내달라" 검찰의 불복 상고[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
2023-11-22 14:39:04 -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
2023-11-16 07:44:08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
2023-10-24 18:09:30 -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
2023-10-24 13:46:12 -
화학적 거세 받은 성범죄자 87명 재범률 '0'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범죄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
2023-10-02 18:10:02 -
신상등록 성범죄자 11만명 넘었는데…8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결정은 77건 불과[파이낸셜뉴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범죄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3-10-02 10:21:29 -
표창원 “성범죄, 뇌가 문제”...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라 불러야"[파이낸셜뉴스] 어제(5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제작 스토리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화학적 거세’와 ‘일론 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등 최신 이슈들의 이면을 파헤쳤다. ‘뭐털도사’는 ‘뭐든지 털어주는 말도사
2023-09-06 11:06:49 -
롤스로이스男 석방 논란…"영장신청 어려워" vs "법원에 책임 돌려야"[파이낸셜뉴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 후 구금 시한(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
2023-08-11 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