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대선 끌어갈 국힘 새 대표, 용산에도 직언할 수 있어야"[fn이 만난 사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7~8월께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에 요구되는 리더십 중 하나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이렇게 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를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선거에서 표를 먹고 사는 정

2024-05-12 18:19:17

"기소청 전환, 수사지연에 기름 붓는 격"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2024-05-01 18:49:01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우려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2024-05-01 10:49:30

"3억 빌렸으니 갚아라" 지적장애인에 소송 사기 벌인 60대 男 정체

[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KBS 뉴스에 따르면 제주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고모씨에게 3년 전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

2024-04-30 07:48:47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이 심각했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속도가 지난해부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사건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병합·집중수사와

2024-04-25 17:16:28

국정원 "'학원가 마약음료' 공급책 검거..캄보디아서 처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이 지난 16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매조직 근절 지시에 따라 수사당국의 총력 대응한 결과다. 19일 국가정

2024-04-19 16:33:14

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내는 野… 법조계 "수사 지연 더 심화될 것"[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등 부작용에

2024-04-11 17:59:17

민주, 단독과반 압승… 巨野 독주체제 굳혔다[4.10 국민의 선택]

[파이낸셜뉴스]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이번 총선에서 최소 과반(151석)을 달성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까지

2024-04-10 22:06:43

민주, 단독과반 압승… 巨野 독주체제 굳혔다 [4·10 국민의 선택]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178석을 달성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까지 더하면 최대 200석을 넘어

2024-04-10 20:18:23

수사없이 '기소만 하는 검찰' 가능할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중 하나로 '기소청' 카드를 내걸면서 법조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게시 권한을 모두 없야겠다는 취지다. 기소청 공약은 앞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2024-04-07 1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