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김 지사, 내달 여야 당선인과 회동… 경기북도 설득 통할까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5월 지난 4·10 총선에서 승리한 도내 여·야 당선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04-28 18:20:0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재추진 동력 얻을까...김동연, 국회의원 당선인들 만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16일 경기도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방문해 김윤용 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로부터 경기북도설치에 관한 건의 팻말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수원=장충식 기자】

2024-04-26 13:16:07

멈췄던 플랫폼법·온플법 논의 탄력... 업계 "현정부보다 규제 강화" 우려[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법'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플랫폼 규제에 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제재

2024-04-16 18:15:18

국힘 '서울편입' 카드 안먹혀… 민주 압승에 메가서울 제동

【 수원·김포=장충식 노진균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김포시 등 일부 경기 지자체에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등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공약 실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

2024-04-11 18:17:35

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내는 野… 법조계 "수사 지연 더 심화될 것"[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등 부작용에

2024-04-11 17:59:17

'김포 서울편입·경기분도' 총선에서 안먹혔다[4·10 국민의 선택]

  【수원·김포=장충식 노진균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김포시 등 일부 경기 지자체에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등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공약 실현에도 빨간불이

2024-04-11 13:32:18

'검찰 개혁' 외치는 야당, 검찰 수사권 더 쪼그라드나

#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mid

2024-04-09 14:52:40

"우리가 내리겠다"...與野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김준혁의 그것IT 알고싶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5~6일, 본 선거는 10일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선거철이면 항상 정치권의 주요 메뉴로 떠오르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2024-04-04 14:22:52

수포자방지법·이선균법·판검사 국회환승금지법… 제 3지대 공약 '눈에 띄네'

4·10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톡톡튀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등을 상대로 지지세 확산

2024-04-02 18: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