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비용보전 검색결과 총 141

  • 산림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원 감면
    산림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원 감면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

    2024-04-04 15:40:58
  •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2024-03-13 08:58:55
  • 경기도, 음식쓰레기 동물사료 사용 신고자...최대 금액 '800만원 포상'
    경기도, 음식쓰레기 동물사료 사용 신고자...최대 금액 '800만원 포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는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

    2023-12-25 10:39:37
  • [2023 국감] 오세훈 "기재부는 '철벽'...좌절하고 있다"
    [2023 국감] 오세훈 "기재부는 '철벽'...좌절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손실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크게 좌절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위원이 "정

    2023-10-16 15:54:19
  •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내년 쯤 고속道 통행료 인상 검토" 시사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내년 쯤 고속道 통행료 인상 검토" 시사

    [파이낸셜뉴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은 25일 내년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말 4.7% 인상 이

    2023-05-25 17:31:05
  • 당정, 양곡관리법 대신 쌀값 20만원·내년 직불금 5조
    당정, 양곡관리법 대신 쌀값 20만원·내년 직불금 5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6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년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

    2023-04-06 16:46:57
  • 경기도, 축구장 703개 크기 훼손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복원'
    경기도, 축구장 703개 크기 훼손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복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축구장 703개 크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약 3

    2023-03-02 07:55:34
  • 10년 뒤 ‘서울 한옥마을’ 10곳 더 생긴다
    10년 뒤 ‘서울 한옥마을’ 10곳 더 생긴다

    향후 10년간 서울 시내에 한옥마을 10곳이 들어선다. 총 한옥 2000동 규모다. 서울시가 매년 한옥 200동 신축 및 수선 비용 지원으로 이 같은 청사진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한옥정책 장

    2023-02-14 18:49:09
  • 서울시 한옥마을 10곳 조성한다...그린벨트 활용
    서울시 한옥마을 10곳 조성한다...그린벨트 활용

    [파이낸셜뉴스] 향후 10년간 서울 시내에 한옥마을 10곳이 들어선다. 한옥 총 2000동 규모다. 서울시가 매년 한옥 200동 신축 및 수선 비용 지원으로 이 같은 청사진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2023-02-14 13:46:35
  • 박홍근 “천공 국정 개입 의혹, 국방위·운영위 소집해 규명할 것”
    박홍근 “천공 국정 개입 의혹, 국방위·운영위 소집해 규명할 것”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 국정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를 방치하고 감춘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

    2023-02-02 10: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