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여장하며 모텔 출입한 청소년들..애꿎은 업주만 처벌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이 가짜신분증, 여장 등 교묘한 방법으로 모텔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애꿎은 업주만 처벌받고 있다.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

2024-03-25 10:26:56

<10>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때[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자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였거나

2024-03-15 11:20:27

서울시, '빈대 공포'에 신고·방제 '원스톱' 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유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2023-11-03 15:23:07

檢,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판결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

2023-09-26 17:59:19

부산특사경, 불법 공유숙박 13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

2023-09-06 18:29:34

불법 숙박 영업행위 부산 오피스텔·주택 등 13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성수

2023-09-06 10:24:34

동해시 불법 숙박업소 1곳 적발...형사고발·행정처분 예정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동해시가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동해시에 따르면&nb

2023-07-11 09:46:05

대전시 특사경, 무면허 미용업소 8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지역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와

2023-05-04 09:06:24

'오피스텔로 숙박업'..에어비앤비 불법업자 무더기 입건

[파이낸셜뉴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업자 76명

2023-04-25 18:02:43

전남도,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소 영업자를 '

2023-03-13 0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