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임대차2법·선구제 후회수'… 부동산정책 향방 촉각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

2024-05-15 19:33:22

"文정부 임대차 2법 폐지해야"...부동산 정책 입법 놓고 전운 '고조'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

2024-05-15 12:54:33

박상우, "野 입법 전세 피해 '선구제 후회수' 동의 어려워.. 사회적 합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

2024-05-13 15:53:51

"전세 사기 피해, 주택기금으로 구제"… 커지는 적정성 논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2024-05-08 18:22:48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

2024-05-07 15:48:24

하루 만에 빛바랜 협치 정국…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표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정국 해빙 물꼬를 트나 싶던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갈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

2024-05-02 18:13:05

野,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강행…與 "거부권 건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정국 해빙 물꼬를 트나 싶던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갈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

2024-05-02 16: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