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폭행한 60대 친형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국선대리인 제도'가 4월부터 확대된다. 29일 국세청은 과세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을 영세 법인 납세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일명 국선세무사)으로는 세무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할 때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1일 KBS에 따
"20대 마약류 사범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다. 마약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
[파이낸셜뉴스] "20대 마약류 사범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다. 마약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사진)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언론인'에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최 기자 등 우수 언론인 5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