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꼬여버린 토큰증권 법제화… 길잡이 나선 '토크노미 코리아'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

2024-05-14 18:11:33

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2024-05-14 15:12:37

"의대생,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우발적 범행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 사건 동기에 대해 &qu

2024-05-13 14:09:53

국회 손에 달린 판사 증원 현실화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9일 법

2024-05-09 18:26:52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2024-05-09 14:33:36

“ST 인프라 구축-시범발행 완료”..22대 국회 법제화 시급

[파이낸셜뉴스]   #.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가 다소 미흡했다. -금융위원회가 낸 ‘2023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중에서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2024-05-07 16:50:24

與 환노위 불참에 野 "민생 입법 함께 해달라...마지막까지 소임 다하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은 민생

2024-05-07 1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