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 공공의료 확대·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차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

2024-05-16 17:02:49

높은 국회문턱… '로톡법' 폐기 수순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

2024-05-15 19:48:04

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2024-05-14 15:12:37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글로벌도시·산은 이전 '고삐'

제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 부산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두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

2024-05-13 18:23:53

"회계 개혁 뒷걸음질 안돼… 신외감법, 반드시 지켜내겠다"[47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후보를 만나다]

"회계 개혁법안이 정착돼 가는 와중이었지만 정부가 회계 개혁을 후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회장 자리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신외부감사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과 정치권,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 간에 대화의 장

2024-05-13 18:12:41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

2024-05-13 15:19:08

부산글로벌도시 특별법·산은 부산이전 법안 통과 고삐죈다

[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 부산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두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

2024-05-13 10:31:15

정책지원관 도입 1년 만에 78명 중 15명 다시 뽑는다[경기도의회 ON AIR]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15명이 임기 1년 만에 교체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2024-05-12 18:04:28

경기도의회, 과도기 겪는 '정책지원관 제도'...도입 1년만에 15명 교체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15명이 임기 1년 만에 교체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2024-05-12 11: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