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스스로 포기해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파이낸셜뉴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스스로 포기해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qu
[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는 초기 창업비를 가맹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주의 초기 창업비 전액 또는
한 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던 29일 법조인 양성소로 알려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십년 상권을 지키던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비워야 했고, 상가·원룸 공실은 넘쳐났다. ■ 코로나 여파 서점
[파이낸셜뉴스] 한 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던 29일 법조인 양성소로 알려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십년 상권을 지키던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비워야 했고, 상가·원룸 공실은 넘쳐났다. ■
[파이낸셜뉴스]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
대학가 상권에 끝없는 '보릿고개'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대학들이 현장수업을 중단하면서 2학기는 적자만 쌓였고, 비수기인 겨울방학까지 이어져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인들은 "이제는 버틸 수 없을
#.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안돼 다른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권리금도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도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호프집 주인
[파이낸셜뉴스] #.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안돼 다른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권리금도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도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qu
"장사가 망해도 월세는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전대(재임대)라도 해서 대신 월세 내줄 사람을 찾아야 할 판입니다. 요새는 장사를 포기하고 집기마저 남겨두고 사라진 가게들도 간간이 있어요." 9일 서울 이태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