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역주행 하다 60대女 숨지게 한 30대男.. '금고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

2024-05-03 10:17:46

'동료 의원에 금품'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2024-04-17 18:11:42

"한 표 달라" 동료시의원에 금품 제공,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

2024-04-17 15:09:37

선거법 위반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직위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03-27 13:29:08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무죄' 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2024-03-26 16:58:06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떳떳..주수호 "과거는 과거고.."

[파이낸셜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 "저의 불찰로 인한 잘못된 과거는 과거고, 의료법이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별개"라고 말

2024-03-15 08:16:28

한동훈, 조국혁신당 겨냥 "형 확정되면 비례의석 승계 금지"[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들과

2024-03-14 16:49:28

與 한동훈 "동료 시민을 위한 민생정치 새 장 열 것"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한달 앞둔 10일 여당이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방지와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 민생정치의 구현 등을 꼽았다.

2024-03-10 20:25:29

치매환자 손톱 깎아주다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집유

[파이낸셜뉴스]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살을 집었으나 이를 숨겨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

2024-03-07 09:40:55

치매 환자 손톱깎아 주다 출혈.. 상처부위 숨겨 괴사시킨 간병인

[파이낸셜뉴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넘겨진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03-07 07: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