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피부에 금실주입 시술.. 대법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金絲·금실)를 피부에 주입하는 일명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2020-11-24 17:32:00

대법 “비의료인이 피부에 금실 투입 시술..의료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金絲·금실)를 피부에 주입하는 일명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0-11-24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