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비범죄화 검색결과 총 1 건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유지한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