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진짜 폐지해요?" 유엔 질문에 정부 "양성평등 기능 효율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

2024-05-16 16:29:45

37년만에 족쇄 풀린 '태아 성별 확인 제한'...헌재 "위헌"[종합]

[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이 없는 등 현시점에서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부모의

2024-02-28 16:21:14

'헌재 출범 35주년' 유남석 소장 "시대정신 맞는 재판 실현”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35주년을 맞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

2023-09-01 11:03:32

채용부터 퇴사까지 男·女 성비 공개…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2023-01-26 17:42:49

성범죄자 배달 라이더 취업 금지, 여가부 '성별근로 공시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관장 등의 성

2023-01-26 11:28:44

"낙태, 불법시절과 달라진게 없어" 3년 입법 공백 속도내야 [법조 인사이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국내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주문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022-07-03 17:34:48

강민진, 최재형 '낙태 반대 시위'에 "헌재 판결 부정하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검사원장이 22일 낙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최재형 후보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시나?”라고 반발했다.  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2021-09-22 13:04:33

김종철 '성추행'에 정의당 패닉..진보진영 ‘도덕성 치명상’

[파이낸셜뉴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에선 연이어 터

2021-01-25 22:47:05

진보진영 또 성비위… ‘젠더 선거’ 보선 변수 되나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범여권에선 연이어 터져 나온 성 비위 사건으로 진보진영 전체에 미칠 영향

2021-01-25 18:15:46

정호진 "김남국, '국회의원 갑질폭력' 사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인지부조화가 심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10일 정 대변인은 "어제 우리당 조혜민 대변인에 대한 갑질 폭력에 대해 브리핑에서

2020-12-11 02: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