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원 4567명까지 확대 모집... 수업거부 의대생들 복귀는 미지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

2024-05-16 18:30:09

[fn사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2024-05-16 18:13:41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 초읽기...의료 개혁 명분 얻었다.

[파이낸셜뉴스] 사법부에서도 사실상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뿐만 아니라 의료 개혁 정책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2024-05-16 17:37:50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 '항고 기각'.."공공복리 중요"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2024-05-16 17:32:29

“학교폭력 저지르면 0점 처리”..고2 학폭 가해자, 대입 비상걸렸다

[파이낸셜뉴스]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0점 처리해 떨어

2024-05-03 13:18:48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2024-05-03 10:39:06

현 고2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 수시로 80% 선발

[파이낸셜뉴스]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수시모집 선발비율이 8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

2024-05-02 14:24:50

'강경파' 의협, 오늘부터 본격 행보..'범의료계 협의체' 논의

[파이낸셜뉴스] '강경파'로 알려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2일 취임식을 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등을 저지하는 데 본격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임현택 집행부는 취임과 동시에 전공의들을 포함한 '범의

2024-05-02 10:16:27

법원,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요구..전의교협 "법원 결정 환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의교협은 1일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2024-05-01 16:02:30

의대 증원 신청 마감, 5월까지 연장될 듯

정부가 요청한 의대 증원신청 마감시한이 5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정원을 4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의대는 내부반발 속에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4월 30일 교육계에

2024-04-30 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