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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천지, 낡은 싱크대.. 24년 입주한 軍독신자 숙소 '충격'[파이낸셜뉴스] 곰팡이로 가득한 군 간부 독신자 숙소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4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채널에는 '24년 입주한 독신자 숙소 상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2024-03-04 11:27:05 -
대법 "軍부대에 KBS 수신료 부과 위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3-10-09 18:22:39 -
대법 "공군 숙소 TV, KBS 수신료 부과대상 아니다"[파이낸셜뉴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
2023-10-09 10:33:37 -
입구부터 곰팡이 '덕지덕지'..육군 대위 3주 훈련한 숙소 '경악'[파이낸셜뉴스] 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육군 대위들이 3주 합숙훈련을 받으며 곰팡이가 가득한 숙소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침대 옆에도 곰팡이.. 도저히 쓸수 없어
2023-08-30 07:57:45 -
"우리집 술상 좀 치워줘"..군 후배 심부름시킨 여군, 법정서 한 말이[파이낸셜뉴스] 후배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
2023-07-19 08:39:24 -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 조항 삭제하기로[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방부가 공개한 군인징
2023-05-17 09:07:19 -
본인 과실로 軍병원서 수술받다 숨진 군인.. 대법 "직무와 무관… 보훈대상 요건 안돼"
부대 야유회를 갔다 귀가하는 길에 추락사고로 군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은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2023-04-30 18:54:21 -
야유회 후 숙소 복귀 중 추락, 수술 중 사망한 군인…대법 "보훈대상자 아냐"[파이낸셜뉴스] 부대 야유회를 갔다 귀가하는 길에 추락사고로 군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은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
2023-04-30 10:53:40 -
이 정도면 '폐가' 아니냐…곰팡이 가득한 軍초급간부 숙소[파이낸셜뉴스] 육군 초급간부가 열악한 주거 상황을 폭로했다. 1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자신을 육군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중위로 소개한 A씨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는 “곰
2023-03-13 17:31:40 -
국방부, 대법원 판례 근거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안 해"[파이낸셜뉴스] 2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 간 성)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선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q
2023-02-27 16: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