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 녹음, 불륜 증거 능력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2024-05-19 19:23:27

"'몰래 녹음', 불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

2024-05-19 12:09:56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6일 법원서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A씨가

2024-02-06 09:47:01

"부모 녹음 정당" 판결에… '제3자 대화 녹음' 논란 재점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주 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며 무죄 판결

2024-02-04 19:03:32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다시 가열된 '제3자 대화 녹음' 논란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주 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

2024-02-04 14:46:19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길"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교사 측은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주씨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

2024-02-01 15:25:12

주호민 사건 '몰래 녹음' 증거 인정...'다른 방법 있나' vs '교육현장 위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인정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02-01 13:16:17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

2024-02-01 13:00:52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녹취파일 증거 인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2024-02-01 12:53:56

검찰, '주호민 아들 교사'에 징역 10월 구형..'몰래 녹음' 증거 될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2024-01-15 14: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