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의 사망 후 시작된 재심[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

2024-04-19 15:01:20

강도살인 무기수 알바니아인, 한국 몰래 숨어들었다가 '덜미'

[파이낸셜뉴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던 범죄자가 법무부에 결국 덜미가 잡혀 본국으로 쫓겨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바니아 남성 A씨(50)는 1

2024-04-05 12:02:33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 살해' 무기수…19년 만에 재심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모 씨(66)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2024-01-12 05:22:55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9월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파이낸셜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3-08-09 11:20:26

[단독]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가석방 요건·기간도 상향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

2023-08-08 14:46:03

[서초카페] 신림동 살인 등 흉악범죄 엄벌 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급물살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6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제 대안으로 공론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20대

2023-08-03 18:47:19

'신림동 살인' 등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능해질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6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제 대안으로 공론화 급물살을 타고 있다. '

2023-08-03 14:01:10

종신형 없어 선고한 사형 선고에 대법 "타당치 않다"

[파이낸셜뉴스] '절대적 종신형' 개념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2023-07-16 16:05:29

감방 동료 26명 '사형 집행'한 무기수, '모범수'로 석방

[파이낸셜뉴스]  방글라데시에서 감방 동료 수십명의 사형을 집행한 무기수가 모범수로 선발돼 석방됐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샤자

2023-06-26 08:11:44

"CCTV로 용변 보는 것도 감시"..'탈옥수' 신창원 두 번째 극단선택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던 신창원(56)이 교도소 안에서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인으로 무기징역.. 복역 8년째 탈주도주극

2023-05-23 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