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형 처한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2024-03-26 18:08:26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상향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2024-03-26 14:56:28

등교하던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1심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

2024-03-22 16:21:00

불륜 들키자 집나간 남편.."양육비 달라"는 말에 6살 아들에게 한 행동

[파이낸셜뉴스]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후 집을 나간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받자마자 동의 없이 6살 아들을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7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2024-01-26 07:21:45

초등생 납치·2억원 요구한 40대 남성…경찰에 체포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등굣길에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혐의로

2023-12-20 11:15:21

여친 성매매까지…日 초밥집서 '침 묻힌 영상' 올린 20대 추가 범행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회전초밥집에서 간장병을 핥는 영상을 올렸던 일본 남성이 자신의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성매매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일간 스파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초밥 체인점에서 간

2023-09-17 16:18:18

“명절에 상간男과 해외여행 간 아내...처남·처제가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명절에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해당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갈 때 처남, 처제까지 함께 데려가

2023-09-06 10:09:31

“우리집 가서 씻자”..열매로 초등생 유인한 80대男, 전날도 '소름'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에게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을 씻으러 가자고 유인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

2023-07-04 05:28:43

가출 여고생과 동거하며 수차례 성관계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가출한 여고생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

2023-06-08 14:14:16

'미모의 여성 연락달라' 여중생에게 명함 돌린 7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락 주면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명함을 나눠준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2023-05-12 14: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