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하자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반박한 말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동시에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 후보자 판
[파이낸셜뉴스] 4·28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25일 대여 관계 정립을 비롯해 당내 소통 및 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내놓는 등 막판 지지세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내년 총선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그 역사의 퇴행길로 갈까봐 저는 두렵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결정함에 따라 검찰의 인사도 당겨질 전망이다. 검찰 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
문재인 정부의 4번째 법무부 장관이자 임기 중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퇴임식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장관의 퇴임식을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할 예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4번째 법무부 장관이자 임기 중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퇴임식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장관의 퇴임식을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