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전입...수원시 경찰과 함께 '24시간 대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q

2024-05-16 14:11:59

'출소한 조두순도 거주지 제한'...한동훈표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추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 여부 등이

2024-01-02 16:12:58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

2023-10-24 18:09:30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

2023-10-24 13:46:12

임태희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보호 최소한의 안전장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대로된 한국형 제시카법 집행이 이루어지

2023-01-27 11:59:58

수원 발발이 박병화, 자택서 극단 선택 '생명 지장 없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이른바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병화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2023-01-23 20:32:51

아동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식 제시카법' 속도내나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들의 잇따른 사회 복귀로 범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매번 법리적 한계 등으로 입법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2023-01-09 18:13:36

실패 거듭해온 제시카법 도입...법조계 "한국형 법안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들의 잇따른 사회 복귀로 범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매번 법리적 한계 등으로 입

2023-01-05 15:04:26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국회청원 '5만명 동의' 성립요건 충족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성립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의 퇴거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시작된 국민동

2022-12-05 15:44:14

“시간 좀 주세요” 조두순, 계약 만료 됐지만 갈 곳 없다

[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새 주거지를 끝내 구하지 못해 당분간 현재 거주하는 집에 머무른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산 경기도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새로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2022-11-29 23: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