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 위자료는 적나요ㅠ" 들쭉날쭉 민사 위자료 산정 기준..제도개선 시급

[파이낸셜뉴스]각종 민사재판에서의 들쭉 날쭉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면서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위자료 산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대법

2023-10-12 16:16:03

윤미향 "헌화만 했을 뿐…일본 어디든 조총련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5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2023-09-05 11:42:19

납북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검찰 재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는 이유로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

2023-07-03 15:41:00

檢, '간첩 누명' 납북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과거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납북귀한 어부 35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춘천지검 1명, 강릉지청 17명, 속초지청 12명, 대구지검 1명, 영덕지청 4명에 대해

2023-06-18 15:50:46

'통일혁명당 사건' 故박기래씨, 사형 선고 48년만에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정부 당시 공안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선고된 고(故) 박기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48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3-05-18 11:31:22

대검, 1968년 '납북귀환어부' 100명 직권재심 착수 지시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절차에 착수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이는 '납북 후

2023-05-16 10:43:12

말 한마디에 북한 찬양죄.. 47년만에 무죄 받은 60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북한을 찬양했다는 죄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검은 11일 열린 반공법위반죄 사건 관련 재심 선고 공판에서 울산지법이 60대 A씨

2023-05-11 18:48:35

文대통령 "한승헌 변호사 영전에 깊은 존경과 조의 바친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승헌 변호사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조의를 바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2022-04-21 16:26:31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파이낸셜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인 지난 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남북귀환어부 인권 침해사건

2022-02-23 11:19:44

'긴급조치 1호' 피해자…대법 "보상금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 가능"

[파이낸셜뉴스] 민주화운동 특별법으로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유신체제 '긴급조치 1호'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

2021-10-21 11: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