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국민은행, 키크니 웹툰 발간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세 편의

2024-05-17 15:28:56

"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인상분 반납하라" 대법 ‘농어촌공사 비리’ 두번째 파기환송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4-05-16 18:14:16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2024-05-16 09:03:2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2024-05-14 16:28:52

"고마워" 12년 돌봐준 간병인에 아파트 5채 물러준 독거노인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자신을 12년 동안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노인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2024-05-14 07:21:11

"구두설명으로 다했다" 생각 금물...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

2024-05-13 18:15:31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

2024-05-13 15:06:25

명도소송 안 먹히는 악성 임차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검토해야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50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 지하층 상가 공실이 몇년째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에 임차인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시세의 2배로 줄테니 3개월만 월세로 쓰겠다"며 A씨와 초단기 월세 계약을

2024-05-08 18:23:00

명도소송도 안먹히는 악성 임차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아십니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 50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 지하층 상가 공실이 몇년째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에 임차인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시세의 2배로 줄테니 3개월만 월세로 쓰겠다"며 A씨와 초

2024-05-08 14:45:09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