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대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품행사 응모권 개인정보 제공 1㎜ 깨알고지’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일부 손을 들어준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05-17 14:08:57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2024-05-14 16:28:52

'불륜 눈감아줬는데'…또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

[파이낸셜뉴스] 과거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감싸줬던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 버리고 나간 남편, 알고보니 불

2024-05-14 14:22:28

"우리 조상의 무덤은 수장될 운명" 파푸아 사람들의 한탄 [인류학자 전경수의 세상속으로]

모란흠향(牡丹歆饗). 방금 열린 모란꽃 봉오리 속으로 들어간 벌 한 마리가 나오지 않는다. 가까이 코를 대고 들여다보니 꽃술들 가운데 나둥그러진 벌 한 마리. 모란 향에 기절했다. 마당에 핀 모란이 재건축 과정에서 용케 살아남아서

2024-05-13 18:24:43

"구두설명으로 다했다" 생각 금물...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

2024-05-13 18:15:31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

2024-05-13 15:06:25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2024-05-09 18:19:57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아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24-05-09 12:16:57

‘장시호 회유 의혹' 지목 부장검사 "악의적 음해이고 비열한 공작"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장시호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부장검사)이 8일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악의적 음해이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씨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

2024-05-08 20:19:26

명도소송 안 먹히는 악성 임차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검토해야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50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 지하층 상가 공실이 몇년째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에 임차인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시세의 2배로 줄테니 3개월만 월세로 쓰겠다"며 A씨와 초단기 월세 계약을

2024-05-08 18: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