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을 두고

2024-05-20 14:33:21

[특별기고] '민생·경제 살리기' 2년간의 입법 노력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사를 연일 접하게 된다. 사고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인생까지 수렁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62만여건 중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 비

2024-05-19 18:36:39

장외투쟁 펴는 범야…'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21대 국회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막판까지 대치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4-05-19 18:28:35

채상병특검법 28일 디데이?..정국 긴장도 고조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막판까지 대치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회

2024-05-19 14:39:56

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딸 부동산·아내 채용 논란까지… 오동운 청문회 공방 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은 물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특검을 야권에서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2024-05-15 19:47:59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실장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2024-05-10 21:02:11

정부 '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에 의료계 맹비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

2024-05-09 09:55:42

민주-조국당,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협공…"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

2024-05-08 15: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