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생법안들, 21대국회 '막차' 놓칠라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발굴정책은 여전히 '입법 시도' 중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가 꾸려짐과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는다. 다시 처음부터 입법을 준비

2024-05-19 18:40:07

방폐장 없으면 원전 문닫는다… 고준위법 통과 마지막 기회

21대 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번 주 열리

2024-05-19 18:36:42

20일 취임식 앞둔 대만, 국회 권한 확대 둘러싸고 여야 국회서 난투극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미 성향의 민진당의 대만 차기 정부가 20일 출범한다.  취임식을 앞두고 라이칭더 차기 총통의 취임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중국

2024-05-19 14:58:23

대만, 여야 극한 대립에 국회서 '난투극'... 6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대만의 여야 국회의원(입법위원)들이 이른바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18일 대만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제2야당 민중당과 공조해 입법원(국회)과

2024-05-18 13:26:24

국회의장 최종 후보 선출 우원식 “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회 될 것”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가 16일 “(22대 국회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여야 협의를 중시하겠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기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2024-05-16 12:14:12

높은 국회문턱… '로톡법' 폐기 수순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

2024-05-15 19:48:04

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2024-05-14 15:12:37

첫 만남에… 박찬대 "특검 수용해야" 추경호 "드릴 말씀 없다"

22대 국회의 시작을 이끌 여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첫 공식 상견례를 가졌다.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원 구성 협상 등으로 향후 1년간 머리를 맞대야 하는 두 사람은 서로 '동향'

2024-05-13 18:26:27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글로벌도시·산은 이전 '고삐'

제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 부산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두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

2024-05-13 18: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