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생법안들, 21대국회 '막차' 놓칠라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발굴정책은 여전히 '입법 시도' 중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가 꾸려짐과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는다. 다시 처음부터 입법을 준비

2024-05-19 18:40:07

방폐장 없으면 원전 문닫는다… 고준위법 통과 마지막 기회

21대 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번 주 열리

2024-05-19 18:36:42

20일 취임식 앞둔 대만, 국회 권한 확대 둘러싸고 여야 국회서 난투극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미 성향의 민진당의 대만 차기 정부가 20일 출범한다.  취임식을 앞두고 라이칭더 차기 총통의 취임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중국

2024-05-19 14:58:23

대만, 여야 극한 대립에 국회서 '난투극'... 6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대만의 여야 국회의원(입법위원)들이 이른바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18일 대만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제2야당 민중당과 공조해 입법원(국회)과

2024-05-18 13:26:24

국힘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고비 넘어..당정 긴밀히 협조"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고심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

2024-05-17 09:42:17

"노동법원 설치, 관계부처 신속 협의"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05-16 18:29:04

"플랫폼 독과점, 공정경쟁 회복 안돼… 강한 법적 규율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

2024-05-16 18:28:57

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장관 "관계부처 협의 착수"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2024-05-16 14:25:39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재추진…가격 담합 감시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5-16 11:34:02

'임대차2법·선구제 후회수'… 부동산정책 향방 촉각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

2024-05-15 19: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