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2024-05-10 17:00:59

법원도 뚫렸다…北 해킹조직 최소 2년 간 해킹

[파이낸셜뉴스]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을 최소 2년 간 해킹을 해 온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고

2024-05-09 21:53:5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8 17:02:33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PSAT는 국가 공무원 5급을 뽑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인사혁

2024-04-30 15:37:22

법원 행시 공직적격성평가 인사혁신처가 출제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

2024-04-30 10:21:05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2024-04-21 11:39:17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결정 미루고 대안 연구[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대안책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

2024-04-08 20:31:48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 "외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떤 외부 권력이나 내부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2024-04-08 16:00:22

대법원, '김명수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

2024-04-05 19:45:41

'18시 이후 재판 자제'..."비교섭 조항 단협에 넣어 위법" 정부 제동에 법원행정처 반발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

2024-04-02 18: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