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앞세웠지만 현실은 2차 가해자… '사적응징'의 두 얼굴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 신상이 공개된

2024-05-09 18:26:45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

2024-05-09 14:46:37

'속타는 재계' 기업 10곳 중 8개사 "노동개혁 추진돼야 하는데..."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8개사가 근로시간 개편,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재계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대

2024-05-08 15:30:43

한양대 의대에 무슨 일이…수업 출석시 '가혹한 보복' 논란

[파이낸셜뉴스] 한양대 의과대학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거부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을 들을 경우 공개사과와 학습자료 열람 거부 등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2024-05-03 14:22:09

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범죄도시4’의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도 시리즈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마석도(마동석 분)를 비롯한 형사들이 한꺼번에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장악한 범죄조직이

2024-05-03 11:56:29

유명 사막에서 '나체 인증샷' 찍어 올린 두 남자.."매우 역겹다" 비난 쇄도

[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를 대표하는 유명 사막 관광지에서 나체로 사막을 활보한 관광객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국은 법적 처벌을 언급했다. 3일 BBC,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나

2024-05-03 05:22:25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견주 반대해도 사람 무는 개, '안락사' 가능해졌다

[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

2024-04-30 07:02:26

검은 옷 입은 공무원 "악성민원 전담부 만들고 대응 강화를" [현장르포]

"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고 반복되는 공무원 희생을

2024-04-29 19:36:29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들

[파이낸셜뉴스] "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고 반복되

2024-04-29 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