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검사 중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 대법 "사인 파악 한계…허위작성 무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2024-05-02 18:45:45

김상희 "금감원 때문에 공천탈락" 이복현 "증거 없는 정치 사법화"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4-05-02 18:44:47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겨냥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2024-05-02 17:47:36

"예쁘고 착했던 19세 딸 '식물인간'" 法, 가해 남성에 '징역 6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주지

2024-05-02 16:37:03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의혹' 법정 공방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2024-05-02 15:09:57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죄'...대법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2024-05-02 14:42:07

박상우 장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이상 높일 것"

[파이낸셜뉴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확대하고 지방의 대중교통 최소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024-05-02 14:17:26

한독,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파상품 백신 접종 지원 협력

[파이낸셜뉴스] 한독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아다셀 예방접종에 협력한다고 2일 밝혔다. 한독은 현장 근무가 많아 파상풍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 'Tdap' 백신 예방접

2024-05-02 10:48:24

"'살려달라' 애원하는 모습 떠올라 억장 무너져"..'부산 추락사' 20대女 유족 '눈물로 호소'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력을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가해 남성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2024-05-02 06:18:09

'초등생과 조건만남' 청년들, 2심서 '집유' →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

2024-05-01 19:45:33